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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원의 결정이 자칫 청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바라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반성없는 5,6공 세력들이 발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표명했다. 전국연합은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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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집회, 역사, 탄압, 무시, 헌법재판소, 추모

•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분석, 70%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연방항소법원, 클린턴 대통령 성희롱 재판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고 판결/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언론인 강제해직 조사 <11일>(목) 강원지검,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 5명 무혐의 석방/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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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러시아, 국보법, 노동자, 경찰관, 불안, 상담, 미국,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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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1월1일자 전원복직 합의/대구대 직선 총장 당선자, 해임 물의 <1월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 박종철씨 고문 배상판결 확정 밝혀져/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5.18 당시 최예섭 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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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 6년 보도지침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한 일로 최근에 대법원으로부터 말지의 승리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경영진은 지난해 신준영 노조위원장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행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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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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