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2시 ·장소 : 명동성당 ·문의 : 319-5147 □ 배금자 변호사가 지난해 12월말 대법원 판례집, 법원공보 등 5백여 점의 귀중한 자료를 [인권운동사랑방]에 기증했다. 배변호사는 오는 1월 중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 김은영 간사가 1월1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대전고법 민사합의3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직장폐쇄 위법 판결 <12월21일> 대법원, 삼척의보조합 임금청구소송서 원심 깨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서울지법,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4.3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 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