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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기도 미군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인천 경찰, 이덕인 씨 시신탈취, 강제부검/독일 베를린 법원, 한국 여성 성폭행살해 미군 병사에 무기징역 선고/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과거 백인정권하의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진실위원회 위원장에 투투 대주교 지명 <30일(목)> 민자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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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수감될 수 있으며, 혐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친지와 변호사, 법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든 법집행관들이 국내 및 국제 인권기준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범법혐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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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피해, 국제, 국제앰네스티,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가 높은 때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0년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30년대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조를 폭넓게 해석,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국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강조된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지난 21일 사노맹 재건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던 ｢진보정치연합｣(진보련) 광주지부 회원 12명중 6명이 다시 구속되고, 6명은 수배되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법원의 영장기각 하루만인 24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5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 환경련 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도청 폭로 <14일(화)> 전노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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