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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호)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 등 35명 고소·고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 주주의를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항쟁 국민위원회는 또 오는 17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범국민적인 고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적인 고발운동은 광주항쟁 계승위원회가 서명을 취합하여 고발하는 방법과 국민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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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62호)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 등 고소·고발

  ... 임자 처벌을 위한 광주항쟁계승 국민 대회’ 전후에 광주학살책임자 35명을 서울지검등 각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지역에서는 고발장을 접수시킨 뒤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는다. 한편 광주항쟁 계승위원회 산하 ‘법률대책소위원회’(위원장 박인제 변호사)는 60여 쪽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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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민주주의, 종전, 고문, 국회,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경찰 등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의 변호사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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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92년 사건발생 직후 미군 측이 마클 이병의 신병인도를 거부, 한국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마클 이병은 지난 92년 10월 윤씨를 흉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콜라병을 체내에 넣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뒤 한미수사당국에 검거돼 현재 미군 구치소에 구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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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한반도, 한국, 법무부,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가족들 전경 죽음에 의문 제기

  정연황 이경 사망사건

  ... 견된 정연황(22, 호서대 휴학) 이경의 가족들이 사망에 의문이 많다며 경기도경과 경기도 검찰청에 탄원서를 내는 등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정 이경의 사체가 발견 당시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근무지인 안성경찰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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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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