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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혹을 나타냈다. 운동본부는 “1심 재판부도 판결에서 램버트의 행적에 의심을 표명했는데 담당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이 재판일정을 진행시켰다”고 실망을 표현했다. 더욱이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징역 15년의 선고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며 마클 이병에게 범죄에 합당한 법정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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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동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호)

  “여러분, 귀기울여 주세요. 이 억울함을!”

  민가협 31차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

  ... 각이 들 정도라고 남편은 말했다”며 울먹였다. 그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수사마저 안기부 직원이 참석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번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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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전기, 고문, 허위진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3월 28일 검찰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1월 4일 안희권 검사가 피의자 김동철(37)씨의 옆구리 등을 수 차례 걷어차 김씨에게 약 6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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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8228;대검 93년 범죄 백서, 행정법규가 “전과자 덫”(J.3.1.23) ․검찰이 유해인삼 공매처분(J.3.10.23) ․검찰 컴퓨터 통신 ‘이적표현’ 단속강화(HA.3.13.14) ․기무사 기물누출 수사, 민간인 통화조사 말썽(C.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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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조선, 한국,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재산변동신고>(HA.2.28.2) / (H.2.28.2) / 법관․검찰․경찰 재산내역(H.3.1.7) 국가보안법 <미 국무부 부차관보>“보안법 폐지희망”(M.3.2.1) (J.3.2.2) (HA.3.3.1) (H.3.3.2) (D.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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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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