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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공문서위조․위증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대검찰청에 고소/11.29. 법원 이병호 씨 등 가족에게 9천5백80만원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 91. 5. 검찰 이병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무혐의 결정/10.10. 강성룡 순경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92. 9.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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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 대위는 이유보충서에서 “피의자 김형영의 유죄는 확실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피의자의 변명과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유서사건 진상 재조사와 △피의자 김형영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해 김형영을 ‘법정에서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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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변호사들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말한다.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법원이 스스로 뒤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오창래 씨도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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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교구, 특별미사 갖고 5.18 책임자 기소 촉구/서울지하철노조, 8월4일부터 준법운행/일본법원, 사할린 한인학살 사건 배상청구 기각 <28일> 서울고검, 5.18 항고 기각/학생 3천명 학살자 처단 등을 주장 종로와 연세대에서 격렬시위, 건대생 전원식 씨 중태/경찰청,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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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전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용상 부장판사의 해임촉구 및 탄핵소추,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항의집회 등을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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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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