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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란 및 외환 죄 △국가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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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시민사회,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NGO 활동가들 “반세계화 외치며 격렬 시위”(7.2)/ 김동민 용산경찰서장 전보, 의경 가혹행위 책임 물어(7.2)/ 일본, 오키나와 현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을 직접 구속(7.6)/ 비정규직노조, “연대 투쟁으로 승리하겠다” 건설운송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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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구타를 당했다. 그해 11월 김 씨는 순시중이던 김광노 관구계장에게 금치 중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다. 김 관구계장은 그러나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98년 2월 출소한 김 씨는 교도관들의 △집단구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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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장마저 학생들의 뺨을 때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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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가혹행위, 청소년, 동행,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시했었다. 또한 진상규명대책위는 “한 피의자가 기마자세에서 다리와 목덜미를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배윤주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이적표현물 소지 및 이적단체(동아대 자주대오) 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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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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