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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소속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2년 동안의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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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혁)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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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을 떠나 투표함 속으로 ‘톡’ 떨어졌고, 난 빠른 걸음으로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선관위와 법무부의 으름장 속에서 준비한 ‘거사’가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순간, 허탈함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입가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비록 나의 정치적 요구를 적은 쪽지는 한낱 쓰레기로 취급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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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법무부, 언론, 국회, 신문, 선거,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인권단체들이 행형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9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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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희망의 빛' 발견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7일간의 명동성당농성 마치고 해단식 가져

  ...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IMF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무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인권보장에 힘썼다면 왜 지금까지도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냐"며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키므로 따로 지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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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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