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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제212조, 제213조의 2, 제206조,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강제연행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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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일까지 상황실에서 접수한 접견회수는 1천9십8건에 이르며 기소율은 20%에 이르고 있다. 범죄유형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폭력, 절도, 업무상 과실 치사죄이다. 상황실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수원 등에 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접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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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4호)

  교회협 인권상 수상 윤정옥(정대협 대표)씨 수상소감

  ... 서 살아가고 있다. 명예회복도 개인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4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내덜란드의 30대 여인이 전쟁기간 중 3개월 동안 정신대로 일한 것으로 일본장교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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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중국, 여성, 재판, 할머니,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현황을 보고했고 일본 대표는 일본 여성운동을 통해 일본의 운동상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통과,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일본여성의 제안으로 아시아전역에서 일본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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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위안부, 한국, 여성운동, 중국,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권리,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3호)

  컴퓨터 통신 분노 폭발

  미군 세 모녀 폭행 사건에

  ... BBS에서 다운(DOWN)받아 하이텔에 올린 것이다. 또, 천리안에도 토론 실에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토론 실이 개설되었고, 여기에도 설은주 씨의 편지가 올려져 있으며, 나우컴에도 올려져 있다. 미군 세 모녀 폭행 사건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인데, 미군은 물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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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운동,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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