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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씨는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 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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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

  ... 공대 위 등의 자료와 공대 위 활동평가 및 진로모색을 위한 제안 서를 비롯해 현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초기 사업 안까지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추모 시 모음, 각종 유인물 모음, 신문기사 모음 등이 실렸다. 발간 사에서 전우섭씨는 “이 일은 민족의 위대한 힘을 모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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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추모, 민족

• 인권하루소식 (268호)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 등 6개단체 성명

  ...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구속하고 밤샘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행위”이고, “안기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언론에 연행사실을 흘려, 연행된 교수들이 ‘북한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게 하여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안기부의 이런 처사는 박홍 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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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언론,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호)

  외대생 배병성 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 사건 항소심

  ... 한편 배씨의 어머니는 배씨의 1심 공판 진행 중 검찰 측 증인에 대해 폭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이날 징역2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는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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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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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상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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