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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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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권리, 제주, 무시,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막아달라는 청원을 미 대법원에 냈으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이를 기각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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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1;주요내용 : 발제-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황강의), 아내구타, 가정파괴, 사회폭력범죄문제로 접근(이영자), 아내구타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심영희)/가정폭력 사건일지 등 □끝나지 않은 외침-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 ‧주요내용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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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아동학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호)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 등 35명 고소·고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 된 계엄군의 지휘체계, 광주에 투입된 부대별 주요 만행, 피고소‧피고발인별 주요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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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 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사형제도 존치를 원하고, 최근 사형을 존치하되 사형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사형제도 철폐를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4월 20일 무엇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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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사형제, 제도, 사형, 생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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