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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을 내린 것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을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재판장은 15년 전의 재범사실을 근거로 선고를 내렸는데,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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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약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의원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을 할 때라고 말하면서 공소시효에 대해 변론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선고연기 및 변론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계동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병을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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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목적으로 사용될 무기를 파괴하는 행동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므로 불법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론을 법원이 수용,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1999년 '트라이던트 보습 만들기'란 평화운동단체의 앤지젤터 등 3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연구기지에 침입하여 대부분의 컴퓨터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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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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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한국,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 엌에서 가져온 칼로 남편을 살해해 정당방위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론을 담당한 이덕우 변호사는 "정상인의 눈으로 장애인의 경우를 예단해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정상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면 사람들이 웃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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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석방, 재판, 지역, 경찰, 감옥, 검찰, 변론, 지역사회, 운동, 집, 쉼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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