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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 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 온 서 대표의 구속은 한국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필요한 상영물도 당국의 지속적인 간섭에 시달렸다면서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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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사상, 감시, 석방, 헌법, 국제,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맞춰 현재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양심수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표현 및 결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문과 가혹행위, 광범위한 사형제도의 실시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지부는 천안문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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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임용거부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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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헌법,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판결은 결국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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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권리, 국보법, 아동, 결사, 재판, 피해, 검찰, 신문, 언론,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와 인권옹호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사상 양심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는 언제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체제나 사회·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상 양심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체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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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낙인, 정치, 범죄, 한국,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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