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검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사법부가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온 것에 토론자 전원이 공감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또한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 발송(9월 1일) 6. 동티모르, 압도적 독립지지 지난달 30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티모르 독립지지한 것으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김원웅 의원과 송영길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의 실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껍데기’법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이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힌다(32조 1항 5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공포의 도가니"였다고 밝혀(8․2)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8․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08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권리, 기본권,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