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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1호)

  이달의 인권영화 <스위트 컨트리>

  ... 드러내서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표면적으로 조직폭력배, 불량배들이 다 끌려가 치안이 좋아졌다고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그 속셈에는 반정부 지식인을 겨냥한 마녀사냥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적으로 반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이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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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희 1998-02-27

  인권키워드

  인권, 자유주의, 경찰, 치안, 권력, 피해, 군사, 대통령, 여성,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보완책으로 미국의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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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오히려 제한된다. 개인의 신상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공포를 언론이 부각시키는 동안 치안 부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교묘히 희석되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한국사회가 쌓아온 인권기준의 성과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라야 할 것들을 내세운 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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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집, 역사, 치안, 무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에 항의한 인권운동가들에게 집단구타, 모욕, 성희롱, 불법연행 등을 자행한 경찰이 시민의 치안을 위해 있어야 하냐고! 불법과 위법으로 뒤엉킨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독립적인 존재냐고! 우리는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이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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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경찰, 불법, 대추리, 검찰, 인권옹호, 사법부, 저항,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12호)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 에 항의한 인권운동가들에게 집단구타, 모욕, 성희롱, 불법연행 등을 자행한 경찰이 시민의 치안을 위해 있어야 하냐고! 불법과 위법으로 뒤엉킨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독립적인 존재냐고! 우리는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이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경찰, 불법, 대추리, 검찰, 인권옹호, 사법부, 저항,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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