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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리스트 자격을 WTO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전문저널리스트가 아니며 미디어 자격부여가 '남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주류 언론이 아닌 독립 미디어와 저널리즘이 WTO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냉전이 해체되기 전까지 대다수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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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행진, 한국, 질문, 최루액,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활동가, 일자리,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만화사랑방 (2914호)

  [만화사랑방] 공공기관 노래자랑대회?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막아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가 중앙행정기관·공기업·교육기관 등 100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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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남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사업국장은 "산재 사망은 결코 우연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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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네이스 시행을 일선 교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윤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 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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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스로 강제출국은 모면했다. 이에 대해 꼬빌과 비두 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등을 재량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및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꼬빌 씨는 "우리,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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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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