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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요공판안내

  ▶8월 23일(월) 오정은 외 3인 (국가보안법위반 등) 서울지법 417호 오후 2시 속행 ▶8월 27일(금) 강대우외 3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319호 오전 11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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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폐지 발상은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안보관과 체제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63인은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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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안보,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형사 3부(재판장 김건흥)로부터 유죄판결 받아(13일) 4. 국가인권위 표류 언제까지 정부와 국민회의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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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주요공판안내

  ▶7월 7일(수) 박상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고법 형사 4부 403호 오전 10시 선고 이장희(국보법) 서울지법 4단독 524호 오후 5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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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92.3%인 381명이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이라는 7조(고무․찬양등) 위반이었다. 그리고 90% 이상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결과적으로 공안검찰이 주도하는 합수부에서는 신공안은 적용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조폐창 파업 유도 공작을 취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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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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