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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 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앞 3차 규탄집회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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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행사안내

  ... 이동해 시민 선전홍보활동 <해오름 사건 1차 공판> 오늘 오전 10시/제주지방법원 1호 법정/고창덕 외 4명 국보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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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집, 용산, 집회, 추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있다"면서 '긴급체포와 영장제시기간'(제200호 4항)중 "검사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의 효력범위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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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7호)

  천주교 사제, 수녀 등 신귀영 씨 간첩사건 재심사건 의견서 제출

  ... 수도자 132명은 지난 3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앞으로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을 지적하면서 "신씨의 형인 신수영 씨가 자신은 조청련 간부도 아니고 간첩행위를 지령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정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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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제주, 간첩,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 "남녀고용평등법원리 그르친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호철 검사)는 여연, 전교조 등이 여사원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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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탄압, 벌금,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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