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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극히 사적인 거래를 한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한복판에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인사동은 망하게 생겼다. 문화적으로 피폐한 서울에서 보기 드문 ‘문화적 갯벌’을 제공하고 있는 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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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부동산, 자본주의, 갯벌, 공익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0세기해결해야할 5대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인권유린을 최소화시키고 인권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거청산과 미래를 향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도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인권침해 청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양심수 대사면과 정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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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대학언론,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

  ... 를 일으키고 있다. 대구 계명대학교는 지난 4월 대학신문에 ‘교수재임용’, ‘김대중 정권 문화정책 평가’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신문사 기자들을 해임하고 신문사를 폐쇄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기자 전원을 무기정학에 처했다. 학교측은 기자들이 신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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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교육부, 학생운동, 농성, 신문, 학생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30% 내리는 대신 의보수가를 9% 인상하고, 약사법 개정안에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병원 수익을 통한 의료부문 투자 등은 국가보조를 통해 해결해야할 될 몫이다. 민중의료연합 김재광 사무처장은 “의료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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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병원, 제도, 공공성,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1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문화제 때: 12월 4일(토) 오후 5시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02-3273-2890) ◇ 국제인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때: 12월 6일(월) 오후 6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 대상: 인권단체관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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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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