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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기준법 질의 회신집)-노동부(☏500-5566~8) ․주요내용: 직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사업의 양도 양수식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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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동지, 제도,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총련은 또 “민주당이 마땅한 대응을 미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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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로 위와 같은 표현이 우리에게 당혹스런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중략).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갖추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현재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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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자를 포함해 3만여명의 모든 취업연수생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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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 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공무증명서를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국검찰은 공무를 벗어난 범죄로 규정, 미군당국에 이견서를 제출하면서 한미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밝히며 "한국검찰이 미군당국의 공무증명서에 이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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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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