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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최태호 이교를 구타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라

  최이교 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

  ... 을 색출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또 “부검결과 최 이교의 사체에서 구타, 가혹행위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측에서는 구타행위자를 찾아내는 수사는 하지 않은 채 단순자살로 수사를 종결짓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이광협 안동교도소 보안과장을 조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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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자살

•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정치범들의 경우 심문 초기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문 또는 가혹행위에 관한 우리들의 우려는 내무부장관 최형우씨의 언급이 있은 이래 더욱 증폭되어왔습니다. 사상범들은 잠을 재우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 그것은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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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북한, 재판,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보편성,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혐의 처리됐다. 유득형 씨와 김석진 씨는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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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소할 곳이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이어 “국방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을 강조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 발족한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폭력을 근절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론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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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활동가, 군대, 유가족,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18호)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 여성의 날 성명

  ... 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국지부는 △정부기관원에 의한 강간, 성적모욕, 고문, 가혹행위의 금지, △여성구금자에 대한 특별한 의료행위의 제공, △무장충돌 상황에서 여성인권의 특별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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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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