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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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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38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1996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원웅 298쪽

...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보면 인권의 보편성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 국가주권이라는 무기가 국제사회를 힘의 우위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규범체계로 등장한 ‘국제인권레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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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2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제질서, 무기, 국제앰네스티
인권하루소식 (888호)

인권영화 ⑥ <캐나다 베이컨>(94년작)

군산복합체, 독점자본에 대한 통쾌한 풍자

... 서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극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냉전종식 후, 무기 회사에 근무하던 '뉴욕 나이아가라주(州)'의 주민들 대부분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시작된다. 돈밖에 모르는 무기회사의 사장 해커는 이 상황이 너무 불만스럽다. 대통령과 보좌관 그리고 국방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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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희 1997-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마을, 국경, 정치, 언론, 지역, 회사, 무기, 기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이다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 스라엘에 대규모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며 집행했다. 이스라엘에 폭탄, 전투기, 장갑차량 등 무기를 신속히 보냈고, 이스라엘을 위한 군사원조를 더 늘리겠다며 추가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랍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이스라엘에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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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3-11-0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학살, 미국, 점령, 한국, 불법, 무기, 불법점령, 국가, 해방, 안보, 정착촌, 민족, 마을, 가자지구, 사법부, 이슬람, 군사점령, 자위권, 하마스, 군수산업, 극우
권리 및 집단
- 난민, 주민
활동 이야기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4차 토론회 :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9.12)’후기

...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 강정마을에서 국제 관함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자기 분열적 인식체계 속에서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을 살피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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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평화, 체제, 탈북인, 국가보안법, 한국,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한반도, 제주, 국가, 인권, 탈북,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가해자, 감시, 뉴스, 정상회담, 지역, 지역주민, 피해자, 시민사회, 불안, 헌법, 종전, 무시, 무기, 권력,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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