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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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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최근 곽노현 국가인권위원(비상임)의 위원직 사임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15개 인권단체 공동주최로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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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직접 임명한 사람이 동성애 차별자라는 것은 인권위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인권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최이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했습니다. ICC 등급심사 소위 재보류 결정 ICC에서 10월로 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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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명숙 2008년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정책 마련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2009년 현병철 무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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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약자, 감시, 국회,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시하는 상임회의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인선절차가 없는 인권위법상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임명된 무자격자들이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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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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