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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0호)

  주요공판안내

  ...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의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 5월 21일(금) 오봉석(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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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356호)

  주요공판안내

  ... 오후 4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407호, 속행 ▶ 4월 28일 (수) 이경재(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속행 김문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신건 ▶ 4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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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장관 행차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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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그는 대체입법을 하든 전면개정을 하든 국보법의 가장 독소조항으로 손꼽혀 오던 7조의 고무찬양과 이적단체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표현만 바꿀 뿐 사실상 존치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니까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비판세력을 종전과 같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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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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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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