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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어 “‘내부고발 자 보호법’의 제정은 조직의 민주화와 정당한 고발을 활성화하고 소수에 의한 사정이 아닌 양심 있는 다수에 의한 상시적인 통제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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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조직, 한국, 가족, 인권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전문적인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인 이 사건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해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협약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도록 속히 일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7.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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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비판이 있었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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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당 열림 ·10월 25일, 폐교의 부당성을 밝히는 조용환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가평 교육』의 글을 재판부에 제출 ·11월 22일, 두밀분교 폐교처분취소청구 소송 7차 공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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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교육, 국회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해결, 지역 내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일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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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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