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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민족이나 종족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고유문화의 향유 등에서 취약한 ‘소수자’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날 이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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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9호)

  “우리학교 없애는 거 너무 싫어요”

  등교거부로 맞선 작은 학교 통폐합

  ... 수 없다. 학교측은 지난 4월 학부모 간담회를 열더니 ‘학생수가 적으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8월 안으로 이 학교를 화남초등학교에 통합시킨다’고 밝혔다. “시내 학교보다 교육 환경이 훨씬 더 좋은데 무슨 소리냐”며 학부모들은 펄쩍 뛰었다. 주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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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마을, 가족, 집회, 다짐, 집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선 영화인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볼모로 한 미국과의 투자협정은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2의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것"이라 외치는 이들의 빡빡 깍은 머리위로 내리쬐는 햇볕은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여파처럼 따갑기만 하다.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될지 모를 영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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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기업, 공공성, 빈곤,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과연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느냐이다. 주인노릇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군 주둔과 그 지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결정은 애초부터 존중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미행정협정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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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 인권하루소식 (1400호)

  미봉책으로 포장말라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가 본질

  ... 국고지원 확충"을 요구하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 명문화 △보험료에 대한 누진세적용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재정 통합 등을 제시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88년 이후 정부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계속 감소, 98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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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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