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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노협과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를 탈퇴하도록 공작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으며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감호 업무 소홀로 발생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시신탈취 및 일방적인 부검실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국가,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료재소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친 뒤 담당교도관들에게 여러 차례 통증과 실명증세를 호소하고 외부진료기관의 진찰을 요구했는데도 구치소측이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소홀히 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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