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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교육 관련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교육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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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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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22년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

  ...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청교육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피해자들은 16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결국 자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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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2003-01-24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 공약,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선거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의 공개적인 운영 및 검증 가능한 활동" 등 인권위 전면쇄신 촉구(1.14)/국가인권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현황 보고해 독립성 훼손 논란(1.14) 2. 배달호씨 분신 계기…노동자 분노·투쟁 확산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두산중공업 민주광장에서 추모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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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동지, 노조, 차별, 인권위, 약자, 노동탄압, 한국,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인권위원의 자질은 인권위의 아킬레스건이다. 현 국가인권위법은 대통령(4인)과 국회(여야 각 2인), 사법부(3인)가 각각 인권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1년 1기 인권위원 인선 당시 누구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다. 이렇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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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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