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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타와 기합을 당하면서 수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다"며, "나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의경의 임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신의 두 차례에 걸친 부대이탈은 "나와 동료들이 겪는 의경생활을 모두에게 알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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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제도,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 해서 직접 보여주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양심선언이 문민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며 선언의 정당성을 평가하였으나 실정법을 적용하여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 31일에 열린 선고심에서 이동익, 고대성 일병은 징역 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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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제도, 대통령, 신문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요된 비양심을 벗어 던지는 순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위 군무이탈이라는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동익 일병은 다른 양심전언 군인 전경 7명과 지난 7월 21일 58일간의 기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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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심리, 학살, 군대, 농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통 냉전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러한 법률을 옹호하는, 때로 억지스럽기까지 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는 이제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는다. 의장. 우리는 국가비상시에 발생하는 권력남용을 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동, 국가안보, 그리고 공공질서에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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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정치수배자 대책위, 총장 등 150여명 서명 받아

  ... 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내용은 '수배자 대책위 결성경과 보고, 수배해제 투쟁의 정당성,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임훤태(91년 연대 총학생회장) 정은철(89년 임수경 씨 방북)씨의 수기' 등이 실려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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