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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엮은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대위/ 2003년 5월/ 64쪽 사회보호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지난 3월 11일 26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의 본질을 알려내고 이를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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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탑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의 23년 억압의 역사에 올해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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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활동가, 법무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지난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역사에서 전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 차례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갈망했지만, 이것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우선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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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동료, 가족, 법무부, 자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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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징역 5년에 보호감호 5년. 정말 이번만큼은 사회에 나가서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올 때 제 손에 쥐어져있던 돈은 고작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범죄의 유혹을 느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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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교육, 치료, 범죄, 국가,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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