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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면서 경찰청이 공고한 '집시법 취지 및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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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총기남용으로 인명을 살상한 경찰들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서울지검 이명석 검사는 총기남용으로 고발된 경찰 전원을 ‘각하’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1일 결정)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인권협)에 보내왔다. 인권협은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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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원 국제 민간단체 대회' 열기로 4. 정부 속셈, '노조 씨말리기' 서울지하철 근무현장에 경찰, 군인 1천7백여명 상주해 강압 분위기 조성, 파업참가자 직위해제 144명, 직권면직 43명, 고소고발 256명(4/27-30) 5. "면담요구, 재소자 권리"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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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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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기본권,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경찰, 뭐봤나

  ‘구사대 폭력’ 방치

  ... 적으로 관리직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살인적인 폭력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측이 ‘우발적인 사고였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니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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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노조원, 불법, 공권력, 석방,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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