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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청송보호감호소는 흉악범들의 소굴이다." 우리 사회가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다. 그러나 실상도 그럴까?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부과된다.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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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사회보호법의 역사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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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되는 환자들도 약값으로만 많게는 124만원까지 써야 한다. 이같은 약값 결정은 환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환자들은 엊그제 병든 몸을 이끌고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 사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강제진압을 당했다. 환자들은 모두 탈진 상태가 됐고, 혈관이 터져 병원에 실려간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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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8

  인권키워드

  생명, 권리, 집, 헌법,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가를 한 캅셀 당 23,045원으로 결정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결국 환자를 외면하고 제약사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다. 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은 글리벡 4알을 꺼내 "이게 10만원 어치"라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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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해고당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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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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