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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경우로 파라과이는 54-88년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했다. 3. 교묘한 비상사태(교묘화)와 제도화-자의적인 결정을 동시에 내리게 된다. 브라질에는 1백5개의 예외법칙이 있었다. 또, 비상사태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칠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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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7호)

  장애인 단체들 45개 정책 과제 제시

  ... 발표했다. 조일묵 공동대표는 "장애인 문제의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공대협은 지난 1년간 지방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미나 및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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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장애, 선거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법위의 결의가 법제 개폐를 통해 제도화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토론화 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토론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오는 4월 1일 오후 1시 30분 홍사단 강당에서 열릴 공청회의 주제는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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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칠 염려도 있다. 또한 법무부나 검‧경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치판사 등에 대한 인적청산문제는 이번 제도개혁안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건 의 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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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조직, 헌법,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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