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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 ·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의 기회이고,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은 공개재판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서 "두 번의 노태우씨 공판진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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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재판, 대통령, 교육, 재벌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가 판단할 것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엮음, 역사비평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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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67호)

  인권간행물

  ... 좋은가(박원순)/부정부패의 원천을 민주대연합의 관점에서 청산하자(박계동)/5,6공 청산의 역사적 의의와 극복해야 할 과제(황인 성)/청산되어야할 5,6공 하의 주요 인권문제(박래군). 41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 85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요내용:칼럼-넓고 깊은 운동을 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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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시대, 운동,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김정권의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토론에 참가한 모든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청산할 과거가 있는 한 과거청산은 계속된다"며 현재 과거청산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몇몇의 구속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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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나치희생자 추모일로 선포 <1월5일> 서울지검 5.18특수부, 신군부 조직적 역사왜곡 보안사 {5공화국전사} 극비 편찬, 12.12, 5.18 관련 불리한 핵심사료 폐기처분 확인/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박충렬씨에 대한 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 위법이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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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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