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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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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제․개정돼야 할 8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교육관계법 29일,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백69명은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래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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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의무일 뿐 구체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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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치된 무인가 신학원 폐쇄 △농성시 폭력행위를 자행해 온 원생 아닌 자의 원내 숙식 금지 △법인 이사진 개편 때까지 보호작업장 일시 폐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바다사태 공동대책위'측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이사를 조정하는 선에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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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한 데서 촉발되고 말았다. 재단측이 관선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재단은 이른바 '양파'(양심선언 참여 교사) 교사 가운데 5명을 직위해제했고,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수업거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섯달,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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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법, 교육, 농성,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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