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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8호)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반면,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규정은 유명무실화된다. 기존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야간, 휴일 노동을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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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 노동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육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세 당이 합의처리한 것이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다. 애초 알려졌듯이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30일 연장된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성보호’로 치장된 근기법 개정안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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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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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지난 해 6월 29일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절, 유급출산휴가 30일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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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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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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