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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고무.찬양) 적용으로 연행된 김무용(34, 방통대 역사학 강사)씨를 양심수로 선정, 김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고 양심수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역사학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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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시대의 국보법과 인간의 기본권 △세계 국보법 현황과 역사적 현황 △아태지역의 국보법과 인권, △해방 50주년과 한국의 인권운동 △21세기 인간안보 시대의 준비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샵 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행사 최종일인 12월9일에는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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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안보, 기본권, 한국, 인권,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19, 20, 21조). 가족은 어린이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기초적. 자연적 환경이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가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나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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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0호)

  김무용 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ARTICLE 19)은 4월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김무용(34,방통대 역사학 강사)씨 연행에 항의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ARTICLE 19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에 규정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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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한국,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한국, 인권 3등국에서 2등국으로 변해야

  ... 가는? -방향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분단의 특수성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보아야 한다. 어느 편에 서기란 대단히 어렵다. 통일과정에서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 통일의 조건이 다가오면 변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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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피해자, 무기, 피해, 가해자, 국가보안법,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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