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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영화제·심포지엄·음악회 등 행사 다채

  ... 8일 오후 4시)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콘서트 "인권·평화·사랑" ·12월 10일(목) 저녁 7시 /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2월 12일(토) 오후 6시 /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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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 7일 밤 보라매공원에서의 노동자 전야제를 시작으로 8일 오전엔 보라매공원부터 여의도까지 평화행진이 진행된다. 이어 전국연합은 전경련 앞에서, 철거민, 노점상, 빈민조직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제7차 실업자 대회가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열린다. 이러한 민중대회장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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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철거민,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 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와 평화대행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기우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가난한 대중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실업의 고통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있다"며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빈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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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집, 빈곤, 주거,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다. 변정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민족의 영구분단과 이산 그리고 불행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법률”이라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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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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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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