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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 자료들을 묶어낸 이 자료집들은 2004년 인권 현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인권관련 통계와 지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노무현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모니터 하는 데 주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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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한다"며 "이들이 우토로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토로가 과거 역사의 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동포들의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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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권리, 한국, 마을, 강제퇴거, 기업,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위원회에는 재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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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활동이다. 그들은 국정원과 김재경 의원이 발표한 '반한활동'을 한 적이 없다. 국정원은 '외교적 문제'때문에 구체적 '반한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15일 "한국정부로부터 '방글라데시인이 반한단체와 연관되어 추방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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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9월 22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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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권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제도, 헌법, 무시, 병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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