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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마련되는 인권법이여야 명실상부한 인권보장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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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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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종로성당에서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를 갖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단 구성’이 제안된 까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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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는 불충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는 바다. 한국정부는 97년 말에 밀어닥친 한국의 경제위기를 방어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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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8호)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

  ... 당(종로 4가 종묘공원 주차장 옆)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제1부: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보고회 제2부: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사후대책에 관한 워크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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