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45호)

  5.18책임자 기소 요구

  광주 5월단체·학생 상경

  ... 데도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며 "책임자 전원에 대한 기소처분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했으나, 검찰측이 접수를 거부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5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초청을 계기로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바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금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권력에 몸담거나 그 권력 행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 년 후부터는 '빨간 날'이 쉬는 날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4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혼란 불가피"를 우려하고 "충격 최소화"를 주문하는 말들이 부산하다.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07-1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시간, 노동자, 일자리, 국회, 노동, 법, 근로기준법, 임금, 인권, 최저임금, 휴가, 공단, 집, 불안, IMF, 기업, 휴식, 건강, 휴게시간, 이야기, 역사,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국제법 기준과 국내법 기반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을 억압해 왔다. 남한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북한 역시 ‘비사회주의 그루빠 검열’ 등을 통해 과도하게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나 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