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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 을 벌여 체벌반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산시키고 법무법인 청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체벌 피해사례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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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143명 중 70여 명은 출소 직후 상경해 민주노동당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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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번호을 제외하고 대신 공인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비판 여론의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카드의 내장 칩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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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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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11호)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 불법성 인정', '농성장 우선 해산 및 농성재발 방지약속'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교섭을 회피해놓고는 지금에 와선 파업기간에 발생한 부당징계, 손배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또 다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토했다. 임 법규부장은 "심지어 교섭을 위임받은 전국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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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인권위, 노동자, 농성, 회사, 검찰, 손해배상청구, 임금, 자살, 투표,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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