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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일 수원지법 조건호 부장판사는 92년 5월 4일 백골단 해체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폐지, 불법적인 시위진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박석진 일경(서울시경 제1기동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였습니다. 박석진 씨는 양심선언 후 약 2년 2개월의 수배생활을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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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재한 피폭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 전쟁에 따르는 불법행위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아예 거론된 적이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식민지 민간인을 전쟁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혹사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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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평화,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는 김삼석 씨 남매가 안기부에 9월 8일 연행된 이후 9월 18일과 24일 연행과정 등의 불법성, 안기부의 김삼석 씨에 대한 자백강요 등을 우려하는 ｢긴급구명활동｣ 서한을 두 차례에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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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국제, 시대,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폭로하였다.(자세한 증인신문 내용은 추후 속기록이 입수되는 대로 게재할 예정). 장시간 불법조사, 밤샘조사로 정상적인 판단 못 해 이에 앞서 오후 2시에 강수림 민주당의원 등이 긴급발의한 홍성은 씨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민자당‧국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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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집, 부모, 대법원,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서한에서 톰슨 회장은 노태훈 씨의 구속영장 집행에서의 불법성을 언급하고 ‘노씨는 당국이 북한을 찬양한다고 단정한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톰슨 회장은 노씨의 구속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중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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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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