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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했다. 참가자들은 또 "남북분단이라는 명목하에 수없이 자행된 공안정국 조성을 가능하게 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인들은 오동진(한국통신노동자)씨와 하영준(한양대 사학과)씨, 조용신(나우누리 민중가요 동호회 운영자)씨 등 통신인 3명이 최근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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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231;지하철 파업관련 등 노동자 42명, 구국전위 관련 23명,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3명, 광주 미문화원 앞 시위 등 4명에 이른다. 민가협은 “신문, 구속 자 가족, 노조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남총련 구속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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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기본권, 핵,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

...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다짐하는 등 열기 속에 열렸다.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박형규 목사, 유성환 민자당 의원 등이 박원순 변호사와 박철민 씨(극단 현장)의 사회로 자신들이 겪은 수형생활과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토크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석방, 간첩,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2호)

[김현주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면,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외치며 종로 3가 탑골 공원 앞에서 집회를 한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면, 난 그 곳에서 어김없이 사회를 본다. 민가협 활동을 시작하고 200번 정도의 사회를 봤으니, 나름 전문사회자 아닐까싶다.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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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나이, 석방, 집회, 이야기, 가족, 감옥, 국가안보, 단어, 북한, 학습, 운동, 안보,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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