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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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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며 김현철 사면을 철회하고 석방의 조건이 된 준법서약서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복역했던 박종호 씨는 “이번 사면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반노동 정권이며 반인권 정권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김현철에 대한 사면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구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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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2. 김현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애초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대선 잔금 70억 원으로 벌금, 추징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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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해체와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재벌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려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위험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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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안보,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박학서, 장길상, 김세룡, 공종배(학생), 문명주, 박종호, 류민희, 이의철, 박효근(국제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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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집, 가족,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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