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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 이와 같이 40여 년 군부통치의 광란이 춤추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한 인간'을 '강제퇴거'라는 관에 넣어 보내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난민의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수용하기에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냉혹한 태도는 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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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활동가, 무시, 한국,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강제퇴거를 유보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외국인보호소 내 식생활·문화생활 등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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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역사, 피해,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그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일본정부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려하자 이에 불복해 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7월 15일, 8월 5일자>.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본 동포사회에는 김용화를 지지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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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유가협 국회 앞 단식농성

  ... 협의 국회정문 앞 천막단식농성에 영등포경찰서측은 난색을 표하며, 5일 오전 10시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하겠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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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농성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주거침입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인권영화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불가피하게 홍익대학교측이 퇴거를 요청한 것이지 서 씨가 고의적으로 주거침입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을 피하지 말고 우리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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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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