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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비열한 기습’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해오며, 법무부와 줄곧 대립된 입장을 보여온 인사들이었다. 특히 최근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이 인권위 설치문제에 있어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개적 논의를 약속해 왔음에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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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독립성,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도 아래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들의 비판엔 귀를 닫은 채,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성도 실효성도 없는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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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구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모습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성과 실효성에 커다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법무부가 그려놓은 국가인권기구는 ‘소비자보호원’류의 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류의 권한을 갖는 약체법정기구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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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률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총장과 국가는 교수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희롱 공대위는 국가책임의 판례를 남기겠다고 항소를 한 상태이다.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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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인섭 교수(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관이 55.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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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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