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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 의 인정범위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인 박지주 씨는 "지난 5년 간의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학교시설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이 미비하다"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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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권, 스트레스, 교육,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전력란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월 평균 55달러인 일반소비자들의 전기사용료는 민영화 이후 6백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전노조, 민주노총, 범대위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사회 각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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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보를 받은 경찰은 1개 소대 병력을 동원해 김씨의 검거를 시도했고,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진 후 경찰의 구타로 사망했다. 사건 후 전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프락치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범인은닉죄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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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무중 발생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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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재판, 평화, 한국,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것으로 기대된다. 97년 9월 16일 한총련 간부로 수배 중이던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사망했다. 위원회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라는 당시 경찰 수사결과와 달리, "추락과 경찰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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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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