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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65378;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주장하듯이 국내정보와 수사업무는 경찰, 검찰 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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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5호)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 12 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연합」․「민변」․「참여연대」․「시민협 」 등 23개 단체는 11일 오후 1시30분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12 주모자의 기소조치를 위한 행동을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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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함께 민주기본질서를 해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범(전국연합 조통국장)씨는 “역대 간첩조작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면서 “안기부가 언론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부터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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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오늘의 행사

  △12.12 반란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시 30분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전국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23단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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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82호)

  공판안내

  ... 국보법, 4시, 318호, 합의25부 황인성, 국보법, 10시, 424호, 10단독, 전국연합 □11월 11일(금) 홍중희, 국보법, 2시 311호, 합의23부, 구국전위 류낙진, 국보법, 3시, 311호, 합의23부, 구국전위 김현정, 국보법, 10시, 317호, 1단독 고영국,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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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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