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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3호)

  아시아 여성 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

  개발과정에 침해받는 여성인권 현실 다뤄

  아태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침해받는 여성의 인권에 관한 ‘아시아 여성 법정(Asia Women's Tribunal)'이 12월 1-2일 방콕에서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주최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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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권리, 여성인권, 인권, 강제노동, 지역, 성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강제퇴거, 용역폭력, 그리고 용산참사. 오늘날 ‘개발’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개발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일어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비로소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주보상, 분양신청 시 부담금 등이 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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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뉴타운, 지역, 집, 선거, 용산참사,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편집인 주]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중림동에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개발의 끝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많지 않다. 인권운동사랑방 ‘우리동네 소모임’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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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수요 예측에 근거한 계획이 아니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핑계만 되고 있는 셈이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쉬워지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도 쉬워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기꾼들이 챙기기도 쉬워진다. 그린벨트 해제, 준공업 지역에 주택 공급 등 땅을 균형 있게 쓰려는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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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내에서 환경규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환경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규제 없이 마구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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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권리, 공공성,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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